날아라, 사회창안!
사회창안센터 3년 반,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김이혜연 (kunstbe3@makehope.org)

사전에도 없는 말, 새로운 길을 만들다
           

                                                              사회창안, 낯선 조합이 익숙한 단어가 되기까지

“저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서 일하는....” 이라고 소개를 하기 시작하면 열에 아홉은 “사회.... 뭐라구요?” 또는 “무슨 창안이라구요?” 라고 되묻기 일쑤였다. ‘사회’도 ‘창안’도 익숙한 단어지만 ‘사회창안’이라는 조합은 낯설기 그지없었으니, 그 뜻을 묻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회창안은 ‘어떤 방안을 처음으로 생각해 냄’이라는 ‘창안’의 정의 앞에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한다. 그래서 사회창안이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풀어나가는 모든 과정이다. 이 사전에도 없는 말은 지난 3년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재미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면서 고유명사이자 보통명사가 되었다.

중요한 질문을 던지다

사회창안은 ‘모든 사람이 정책입안가’ 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경험 속에 우리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매일 매일의 삶, 그 구체성으로 시선을 이동시키자 지금껏 대수롭지 않게 혹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온 많은 것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되고 질문되기 시작했다.

키가 작은 사람의 경험은 전철 손잡이의 높이가 적정한지 묻는다. 그리고 한두 개 손잡이의 높이를 조금 낮추어도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철 손잡이의 높이는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을 기준으로 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철을 타는 성인 여성은 과연 손잡이를 편히 잡을 수 있을까? 어린이는? 노인은? 장애인은? 다시 말해 성인 남성이 아닌 사람들은 손잡이를 편히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전철이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높낮이 다른 손잡이’ 제안은 공공재를 만드는 데 있어 누구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 왔는지를 질문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기준으로 삼아왔던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지를 묻는다.

                                                      낮은 손잡이, 모두를 배려하는 전철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시각장애인은 점자 지원이 되는 ATM을 제안했다. ATM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점차 바뀌면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점점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발전된 기술이 터치스크린을 만들었지만, 터치스크린의 등장으로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기술적 진보가 누군가에게는 진보는커녕 퇴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안전한 보행을 위해 만들어놓은 주정차방지돌기둥(이하 볼라드)이 시각장애인에게는 거대한 흉기라는 인식도 시각장애인의 경험을 통해 알려졌다. 이를 통해 비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은 모두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앎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목소리도 사회창안센터를 통해 모이고 퍼졌다.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거주하면서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 주한외국인 노인에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하철무임승차권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 한국에서 나고 자란 화교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경험에서 나온 제안들은 복지서비스가 국적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처럼 초기임산부, 영유아 양육자, 지방에 사는 사람들, 노인 등 다양한 경험과 입장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렌즈로 하여 바라본 세상에 대해 와글와글 이야기를 하였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상대화시켰다.

재미난 상상을 하다

자동차 배기통을 땅으로 향하게 해서 그 열로 겨울철에 얼어붙은 미끄러운 도로를 녹인다면? 헬스장에 있는 운동기구에 발전기를 달아서 전력을 모은다면? 보온 기능이 있는 밥상이 있다면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보도블록에 공사한 날짜를 새겨 넣으면 보도블록 굴착 공사가 줄어들지 않을까? 가축의 배설물에서 나온 메탄가스가 취사용으로 이용된다는데, 그렇다면 방귀로 가는 자동차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소 무겁고, 진지하고, 심각한 제안들도 많았지만, 이처럼 기상천외한 상상, 재미난 아이디어들도 끊임없이 제안되었다.
                                                                                                                                                                                                                                                                                                       보도블록에 생년월일을 새긴다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고? 이를 얼토당토 않는 생각들이라 치부해버릴 수 없는 것은 그 엉뚱한 상상이 그리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태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지속가능한 사회, 소외된 자들이 없는 사회, 모두를 배려하는 사회다.

이러한 재미난 상상은 비록 지금 그 상상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또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 구체적 현실이 될 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생각의 경계를 지우지 않고 마음껏 상상하고 그것을 꺼내 많은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하나쯤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회창안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다

왼쪽부터 광역시 '빈좌석없음' 표시 / 다국어 분유 표기 시작 / 수수료 미리 알려주는 캐나다 한 은행의 ATM.  이 사진은 한국의 시중은행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회창안센터에 올라온 많은 제안들은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 자동차등록상의 내용도 자동 변경되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사망신고 후 필요한 후속절차의 내용을 동주민센터에서 공지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광역버스에 빈 좌석이 없을 때는 만석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등(경기도 시범실시) 시민들의 제안은 크고 작은 불편들을 해소하거나 감소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ATM을 인출할 때 명세표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수수료도 미리 공지하여 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군․구립 수영장에서 여성의 생리를 고려하는 요금체계가 도입되었고,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에도 제조년월일이 표기되었다. 또 5만원 신권에 시각장애인 식별 표지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주여성을 위한 다국어 분유 복용법이 유업회사 홈페이지에 실리게 되었다. 사회창안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권리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사회창안 시즌 2’를 준비하며

 
사회창안을 통해 수많은 변화들이 만들어졌지만 구체적인 변화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 불만이 그 자체로 머무르지 않고 무언가를 바꾸어내는 좀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 사회창안이 시민들의 불만, 상상, 제안을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창안의 한 형태인 시민제안이 굉장한 유행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 심지어 청와대까지 시민 제안을 일상적인 프로세스의 하나로 두고 있다는 것은 시민제안이 형식적인 이벤트에 그칠지라도 시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사회의 공통의 인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 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의 활동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곳곳에서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고 구현하고자 한 노력의 축적을 통해 사회창안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리라.

시민 제안/ 사회창안 현실화의 모델을 넘어

지금까지 사회창안은 “제안하세요. 사회창안센터가 현실화합니다.”라는 모델이었다. ‘시민의 제안’과 ‘사회창안센터의 현실화’라는 모델은 본의 아니게 시민의 역할을 제안 자체에만 가두는 이분법을 만들었다. 시민평가단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서포터즈 그룹의 조직을 통해 시민참여의 통로와 방법들을 모색했지만, 안타깝게도 모색에 그친 부분이 없지 않다.

지금 다시 긴 호흡으로 긴 발걸음을 떼면서 사회창안센터는 사회창안의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그것은 시민 제안과 사회창안센터의 현실화라는 이분법적인 모델을 넘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풀겠어요?’ ‘이런 캠페인을 조직해보실 분, 계신가요?’ 등으로의 이동이다. 즉 시민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그를 해결해가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보려는 것이다.

정책제안을 통해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작업 말고도 사회창안의 다양한 솔루션 모델을 찾고 만드는 일, 이 모든 일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 실험이 즐거운 실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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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합창단: 네 불만을 노래하라!

일상의 작은 문제들로부터 변치 않는 문제 그리고 글로벌 이슈까지
오늘 나의 삶과 연관된 모든 불만들을 노래로 부른다.

훌륭한 주민참여의 방법이자 유쾌한 사회 운동의 방법 그리고 멋진 공공 예술의 방법!!!
불만합창단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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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올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믿어요" 사회창안센터는 지난주에 3000번째 사회창안 아이디어의 주인공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 신고전화 개설 및 신고자 신분 보장을 통한 불법 사채 피해 구제" 아이디어를 올려주신 김민수님이 3000번째 사회창안 아이디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로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들고 싶다는 김민수님과 나눈 따뜻한 사회창안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3000번째 아이디어의 주인공 김민수님은 2007년 봄부터 사회창안센터와 인연을 맺어 오신 분이다. 그동안 ‘인터넷 법원 설치제안’ 등 많은 사회창안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으며, 현재도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를 비롯하여 정부기관 등 공공단체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창안 아이디어 제안활동을 해오고 있는 분이다. 김민수님이 광주에 살고 계신 관계로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되었다. 정재도(이하 정) : 김민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정재도 연구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수(이하 김) : 네. 저는 현재 광주에서 살고 있고, 광주은행에서 27년간 근무를 하면서 지점장, 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 후에는 광주 비엔날레 홍보부장을 5년간 지냈고, 광고 대행사에서도 3년 반을 근무했지요. 그리고 제가 광주은행에서 근무할 당시에 업무제안왕을 2회나 수상했어요. 이 정도면 제 소개가 될까요. (웃음) 3000번째 사회창안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김민수님. 정 : 이번에 3000번째 사회창안 아이디어로 뽑힌 ‘불법 사채 피해자 신고전화 개설 및 신고자 신분 보장을 통한 불법 사채 피해 구제’ 아이디어(아이디어 보기)를 창안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김 :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 TV뉴스를 통해서 보니 불법사채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이제는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더군요. 뉴스를 보면서 불법사채문제를 우리사회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정 : 선생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김 :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불법사채 피해 신고센터’를 설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는 불법사채 피해사례 및 신용불량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상담원으로 배치해서 신고자로부터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관할 경찰서로 전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신고자의 신분보장은 이루어져야겠지요. 이렇게 신고가 된 불법사채 피해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 뒤에 관할 경찰서는 의무적으로 사건수사결과를 신고센터로 보고를 합니다. 현재도 관할 경찰서에서는 불법채권추심 피해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고절차도 복잡한 것 같고, 또한 불법사채를 쓴 사람들은 대개가 신용불량자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신고도 하고 신용불량문제에 대해서 전문상담원을 통한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관할경찰서에서 불법채권추심 피해사건의 조사결과를 신고센터로 보고하게 하면, 그만큼 경찰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수사에 임할 것이고, 덩달아서 이런 신고센터가 활성화됨으로써 불법사채업자들도 조심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정 : 현재도 금융감독원이나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등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김 : 네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불법사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사례를 접수한 신고센터와 경찰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신고센터로 보고하게 되면 그만큼 사채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법사채업자의 불법수익을 바로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안분하는 방안이 법률로 입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 : 선생님은 이번 창안 아이디어 외에도 그동안 많은 사회창안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창안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에 제안한 경우에 공무원들이 기존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 제안한 경우에는 기업의 특성상 비용이 많이 드는 아이디어는 잘 처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군요. 제가 사회창안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창안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희망제작소와 같은 곳이 국가기관이나 기업들이 보여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희망제작소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의 아이디어로 선정된 뒤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끈질긴 제도개선노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 : 사회창안활동을 하시면서 기뻤던 순간과 실망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언제였나요? 김 : 제가 6~7년 전에 대법원에 인터넷법원의 설치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회창안센터를 통해서 이 아이디어가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었을 때가 제일 뿌듯했습니다. (열매아이디어보기) 반면에 ‘부동산 광고에서 00역에서 5분거리를 00역에서 500m로 바꾸어서 표시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올린 적이 있는데,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하고, 사회창안활동에 대해서 취재도 해 갔지만, 정작 그 후에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어요. (아이디어 보기) 또 제가 '청소, 운전 등 단순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 저소득층, 저학력자 위주의 채용’이라는 아이디어를 올렸는데, (아이디어 보기) 달린 댓글을 보니, 오히려 저소득층을 계속 저소득층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더군요. 제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디어를 2007년에 행자부에 제안했는데 당시에는 묵살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9급 기능직공무원의 1%를 저소득층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문의를 해보니 제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된 것이 아니라, "인수위원회의 의견일 뿐이다" 라고 답을 하더군요. 물론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분이 인수위원회에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창안 아이디어를 제안한 개인의 명예에 대한 보호나 배려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김민수 님이 꿈꾸는 상상 하나 - 떠들면서 신나게 즐기는 기차여행, 어린이 전용차량 - 관련 이미지 ('고속도로 통행권에 복권을 붙이면 정말 좋겠네’ 중에서) 정 : 말씀해 주신 활동 이외에 참여하셨던 또 다른 사회창안활동이 있으시면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김 : 제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 경치 좋고, 남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골라서 광주8경을 제안했는데 채택이 되었어요. 이렇게 채택된 광주8경은 현재 광주시 버스정류장의 노선안내도 위에 홍보물로 부착되어 시민들이나, 광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고장을 위해서 한 활동이었죠. 요즘은 광주시 서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웃음) 정 :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선생님 같은 분이야 말로 사회창안활동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군요. 진작 찾아뵙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네요. 끝으로 사회창안센터를 포함해서 사회창안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김 : 실제로 공무원이나 기업의 담당자들은 시민들이 창안 아이디어를 키우고 실현시키려는 마인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제안하는 많은 사회창안 아이디어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실행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사회창안센터에 제안한 ‘ KTX 등 열차에 수면전용 열차, 어린이전용 열차 설치 운행’ 아이디어나 ‘스쿨존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포상제(카파라치) 시행’ 아이디어 등이 그렇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많은 창안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 질 수 있겠죠. 당장에 불편하다고 불평만 하고 지나치지 말고, 그 불편함을 고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우리사회가 그만큼 합리적이고 밝은 곳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와 같은 곳이 시민들과 함께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면 좋겠습니다. 정 :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뵈면서 우리 주변엔 참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게 사회창안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회창안센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주 찾아 뵐께요. 감사합니다. 30분이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인터뷰를 마치면서 가슴이 따뜻해졌다.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생활의 경험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오늘도 우리사회를 따뜻하고 밝게 만들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제안하고, 또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창안센터는 이러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다른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산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3000번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김민수님과 3000번째에 이르기까지 보물과 같은 소중한 아이디어를 사회창안센터에 제안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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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로 카드 월 사용 누적액까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신용카드 결제시 월 사용 누적액도 문자서비스로 통보해주면 좋겠다는 시민의 아이디어,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까?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지난 2월 3일 메트로신문을 통해서 “신용카드 결제시 월 사용 누적액도 SMS 통보를 해주자”는 시민 아이디어를 소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Daum아고라에서 네티즌들과 토론을 연 바 있다. (Daum토론 바로가기)

2009년 3월 1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까페 멤버스에서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호민관클럽 회원인 이성헌 의원실의 주재로 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한 신용카드사들(롯데∙비씨∙삼성∙신한∙현대카드)과 함께 만나는 미니 간담회가 열렸다. 사회창안센터는 시민 아이디어를 중개한 담당기관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자리는 비공개로 허심탄회하게 진행된 지라 이하 개별 발언자 이름은 명기하지 않는다.)


'Daum네티즌들의 압도적 지지 보고'로 시작

먼저 사회창안센터가 Daum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 결과를 전하면서(관련 창안뉴스 클릭)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좋고 신용카드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지금 워낙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몰아닥친 상황이라 금융사 전반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지 시기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극한 경제 위기 상황만 아니라면 사실상 이 같은 서비스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미디어Daum 아고라의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토론에 참여한 소비자 고객들이 우려했던 “매출 감소 우려로 카드사들이 당연히 기피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조금 다른 반응으로 이해된다.


보다 실질적인 검토 의견도 나와

이 서비스가 실제로 실시될 경우 일어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먼저 SMS 서비스 용량이 80byte로 제한되어 있어서 만약 실시간 통보 서비스를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두 번에 나눠서 발송해야 되므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문자통신 실비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선 고객이 일부 자부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당연 서비스로 제공하기 보다는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이유는 금융생활 관련 개인정보 노출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유출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통보대상 누적액을 실시간 승인액 기준으로 할지 해당 월 결제예상액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용자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문자 통보를 받는 승인금액과 해당 월에 결제할 금액 간에는 실제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전표를 매입받아 결제액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승인되는 금액을 누적해 통보해줄 경우 정작 해당 월 결제액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금액이 서로 동일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아울러 실시간 통보시스템을 갖추려면 개인 고객별 승인금액을 누적 데이터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신규로 탑재해 별도 승인 집계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엔 수십억 원의 추가구축비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현재 유례없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고 카드사들로선 지금 바로 당장은 시스템 구축비 지출을 결정하기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일ㆍ주간 단위 이메일 통보 서비스부터 시작 가능

근본적으로 승인액 대비 결제예정액의 차이가 고객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자 실시간 통지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현재 일부 카드사에서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이메일 통지 서비스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현대카드사의 ‘가드 메일’, 삼성카드사의 주간ㆍ일간 이메일통보 서비스가 그것으로, 신청자에 한해 주간 또는 일간 카드 사용내역을 용량 제한이 없는 이메일로 통보해 주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고객 입장에서는 무료로 주간 또는 일단위로 실제 사용내역을 종합 통보받을 수 있고, 카드사에서도 실시간 통보가 아니라 일 단위 또는 주 단위 일괄 통지이기 때문에 실시간 통지에 따른 고객 혼선을 줄이면서도 별도 시스템 구축비가 막대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현재까지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사용하는 고객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논의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이미 일부 카드사에서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만큼 관련 이메일 통보 서비스는 충분히 개발 가능할 것 같다”면서 “실제 소비자 고객들이 이런 서비스를 알고 선택하면서 결과적으로 적극 밀어주면 카드사들도 보다 주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 강화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가 중심이 되어 현재 각 카드사에서 소극적이나마 이미 시행 중인 관련 서비스 정보를 모아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 소비자 고객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번 자리를 시작점으로 삼아 “신용카드 사용 누적액 통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으면서 자리가 마무리되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이 아이디어가 점차 현실화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지켜보고 협의해나가면서 이 과정 모두를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유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시민 아이디어를 꼼꼼히 챙기고, 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하여 관련 신용카드사들을 모아 간담회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아이디어의 현실화 가능성을 열어준 호민관클럽 이성헌 의원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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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올

경기침체로 소비심리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가계소비증가율이 4년만에 처음으로 0.2% 감소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경기불황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소비위축이 다시 기업의 수익악화와 투자위축을 낳는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고충 및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전한 소비를 불러와 내수를 증진하면서 규모 있는 가계경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의 길입니다. 비회원님이 제안해주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당월의 총 사용금액을 알려주자’는 아이디어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 해당 물건의 결제금액과 더불어 당월 결제해야할 금액을 함께 소비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매달 각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카드사용을 막아 카드사의 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규모 있는 소비로 가계경제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체크카드의 경우 구매금액 및 잔고가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까지의 결제금액을 알려주고 있어서 문자메시지로 해당 결제금액과 당월 총 사용금액을 함께 알려주는 서비스 도입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와 상생하는 신용카드사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해봅니다. (원 아이디어 보기 - 제안자: 비회원님)

담당연구원: 이경희 / olivia19@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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