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6일 언론은 감사원에서 발표한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를 ‘지자체, 국고보조금 절반 미집행’‘광역지자체 6곳 국고보조금 매년 1조 7800억씩 잠잔다’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정부 중앙부처가 예산 집행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확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매년 1조 7800여억 원의 예산이 제 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다. 한 마디로 중앙정부는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등 무수한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국고보조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를 지적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은 2007년 5월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등 예산 운용실태’감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분야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분야 3)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 분야 4) 국고보조금 제도운용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운용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 예만 들면 2006년도에 12월에 교부한 국고보조금이 건설교통부의 2921억, 농림부의 2004억, 행정자치부의 1185억 등 9183억에 달했다. 이렇게 12월에 ‘밀어내기식’ 국고보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을 다음 연도로 넘겨야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 2008년 2월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는 예산낭비사례 분석 자료집을 내놓았다. 이 자료집은 예산낭비 유형 다섯 번째로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들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신청서류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대로 지급’, ‘일선 현장의 사업여건이나 집행실적 등을 도외시한 채 종전 방식대로 지원하여 사업부진과 자금사장 초래’와 관련한 여러 사례를 들고 있다. 여기 나오는 예산낭비사례들은 감사원이 결산 감사등을 통해 최근 몇 년 간 모은 사례들이다. 한 마디로 하늘 아래 새로운 낭비는 없다. 비슷한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되고 비슷한 대책이 세워지고 또 몇 년 후 조사하면 역시 비슷한 예산낭비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뫼비우스의 띠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삭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낭비 사례가 심한 곳은 담당 책임자와 간부를 징계해야 한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고보조금 예산 낭비 사례를 보면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라 직무유기나 배임에 가까운 사례들도 많다. 춘추전국 시대 이래 상벌은 공직 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감사원과 정부는 주의나 시정 같은 미지근한 조치 말고 과감하게 징계를 요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겁내 복지부동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사람이 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복지부동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예산이 없으면 그런 실적을 올릴 수 없다. 엄격하게 예산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모자라 일 못하겠다고 하는 곳은 많다. 정부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2004년 12.7조 원에서 2008년 23.7조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 당초 지방자치단체 예산 124.9 조 원의 18.9%라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나라 돈을 마구 풀고 있지만 그런 효과를 보려면 예산낭비를 막는 밑바닥 토대부터 다져야 한다. 정광모는 부산에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10여년 일하며 이혼 소송을 많이 겪었다. 아이까지 낳은 부부라도 헤어질 때면 원수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무상을 절감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록을 축내다 미안한 마음에 『또 파? 눈 먼 돈 대한민국 예산』이란 예산비평서를 냈다. 희망제작소에서 공공재정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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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말하였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을 수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12월 10일 일어난 일을 보자. 문제 있는 SOC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 오의원에게 한나라당 의원이 이렇게 묻는다. “오의원께서 100억을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 신규 사업에 투자하자고 증액 요청을 하고, 상임위원회와 함께 괴산-음성 국도 건설도 신규 사업으로 50억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순된 주장을 하시면서 ...” 다른 의원이 답한다. “ 그런 예를 찾자면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로를 비롯한 SOC 예산을 깎으려면 이곳은 B의원, 저곳은 D의원, 이쪽은 무슨 시, 저쪽은 무슨 단체씩으로 걸리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 당 쪽과 우리 지역 쪽 예산은 챙기면서 다른 당 쪽 예산만을 깎기는 어렵다. 계수조정소위에서 류의원이 의원이 겪는 고충을 생생하게 말했다. “십 수 년을 기다려 겨우 10억, 15억 넣은 국도 사업인데 이것을 무 자르듯이 잘라요? 그런 예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인 이한구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에 계수조정소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 7억 원을 끼워 넣었다고 ‘혈세 훔쳐 동네 챙긴다’고 비난했지만 솔직히 말해 이런 기회가 오면 마다할 의원이 몇 명 되겠는가? 국회의원도 의정보고서에 실을 성적이 있어야 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그런 우수 성적을 받는 의원을 선호하지 않는가? 결국 2008년보다 26%나 늘어난 SOC 예산은 정부안에서 고작 1000억을 줄인 24.7조로 결정되었고 민주당이 주장한 3조 삭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내역을 보면 정부안에 없지만 신규로 넣은 도로 사업이 수 십 건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날림으로 심사하고 나라 예산을 마구 뜯어가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심사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계수조정소위에서 우의원이 SOC 예산 삭감 기준으로 정한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50% 미만인 것, 국가재정법이 정한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의 단계별 편성 원칙을 어긴 예산, 전년도 예산에 비해 2배 이상 뛴 사업 자료를 국토해양부에 요구했지만 국토해양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정부는 예산작성지침과 집행지침이 있지만 국회는 예산심사지침과 결산심사지침이 없다. 당론과 의원개인이 정한 기준이 예산심사기준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심사기준이 있어야 예산이 삭감되는 상대방도 승복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결산을 잘 해야 한다. 행정부가 전년도 예산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예산이 남지 않았는지 알아야 다음 년도 예산을 깎는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 국회 결산은 의원도 언론도 관심을 두지 않아 껍데기만 남아 있다. 또한 행정부가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국회가 사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 예결위 상설화는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하다 여당이 되면 반대하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하다 여당이 되면 반대한 ‘선택적 기억상실증 증후군’에 걸린 대표 정책이다. 예결위 상설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다. 지금 284조 나라 예산은 행정부가 독점해서 편성한다. 그 흔한 국민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다. 행정 관료가 편성권을 쥐고 있으니 그들 권한이 막강하고 특히 최종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모든 독점은 폐해가 심각한데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결위 상설화를 하면 국회가 예산편성단계부터 적절한 사업들을 편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치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예술이라고 했다. 예산편성을 할 때 행정부 1극 독점보다는 행정부와 국회 2극 과점체제가 낫다. 그리고 이 2극 과점체제에 다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넣자. SOC 예산을 깎기 어려운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깎으라고 요구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지금 국회 시스템보다 어느 모로 보나 나을 것이다. * 이 칼럼은 여의도통신에 함께 게재합니다. 정광모는 부산에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10여년 일하며 이혼 소송을 많이 겪었다. 아이까지 낳은 부부라도 헤어질 때면 원수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무상을 절감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록을 축내다 미안한 마음에 『또 파? 눈 먼 돈 대한민국 예산』이란 예산비평서를 냈다. 희망제작소에서 공공재정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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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를 겪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최고경영자들이 11월 19일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와 정부에 구제금융을 호소했다. 이들은 모두 전용기를 타고 와서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하원의원의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졌다.

“일반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걸 기록해주세요”
“전용기를 당장 팔고 민간비행기로 집에 돌아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걸 기록해주세요”

최고경영자들이 디트로이트에서 워싱턴까지 이용한 전용기 비용은 왕복 2만달러로 일반 비행기의 40배 가격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 의회가 순순히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줄 리가 없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온 나라 국민이 경기침체와 실업 공포에 시달리는 지금 정부가 ‘예산 10% 절감’ 방침과 달리 2009년 인건비와 부처 운영비 등 경상예산을 4000억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부처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모두 줄인 부처는 기획재정부뿐이었다. 국방부와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두 항목에서 모두 예산을 늘렸다.

정부 예산에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다. 특수활동비는 정부 세출과목으로, ‘230목’으로 분류한다. 이는‘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수행되는 경비'를 뜻한다. 이 돈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돈이지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 정부가 2009년 예산으로 국회에 8600억을 요구했고 기밀업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가정보원 몫을 빼도 3700억이 넘는다. 온 국민이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지금 정부는 작년보다 100억이나 늘려서 국회에 요청했다.

‘특수활동비’는 1993년 이전에는 ‘판공비’란 이름으로 쓰였고, 1994년부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나눠졌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서 ‘특수활동비’는 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내용 확인서가 필요없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이 엄격하게 회계감사를 해도 예산낭비 사례가 줄줄이 나오는 판에 이렇게 감사원까지 나서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풀어놓았으니 그 돈은 '눈 먼 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08년 7월 당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던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여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금까지 기름 값이 뛰면 정부가 이와 비슷한 많은 대책을 발표했다. 혹시 그런 발표에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 기관장이 자신이 타는 관용차를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거나, 소형차로 관용차의 급을 내린다는 내용이 들어 있던 적이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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