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년 연구 진행 당시, 아기 부모들이나 기저귀를 배출하는 관련 시설 여려 곳에 기저귀 재활용을 하면 참여하겠냐고 물었더니 90% 이상이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당부처가 경제적 이익이 어쩌니 하면서 더이상 추진을 안했던 거죠. " 

국민들은 참여를 적극 희망(?!)하건만!
관료/이해집단 등의 '미적거림'에 딱 걸려 멈쳐버린 "폐기저귀 재활용" 논의.
이제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가 다시금 불씨를 지펴보려 합니다.
(사실 담당자인 제가 바로 아기엄마인지라 더이상 기저귀 쓰레기를 매립용으로 배출하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개인 의지를 피력합니다. ^^;;;; 솔직한 게 좋은 거죠?!)

어쨌든 폐기저귀 재활용 가능성을 알림과 동시에
이 엄청난 쓰레기를 더이상 매립하지 말자는 뜻과 동참의지를
폐기저귀 배출자(아기부모, 아기보육기관 등)들과 모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목진휴 교수님 인터뷰 전체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목진휴 교수님은 05년, 06년 폐기저귀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 총괄 책임자로
현재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재직 중이십니다.

* 블로그를 늦게 열어서 지금까지 폐기저귀 관련해 얻어놓은 소식이 이제서야 올라가네요.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 앞서 다른 분들 인터뷰 내용도 올릴테니 많이 많이 관심들 가져주세요. ^^

** 위 대화 내용 중 오류가 있다면 이는 대화 진행 및 기록자인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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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승현(이하 김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번 폐기저귀 재활용 건으로 음성 남긴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김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시민 제안을 통해 이 사안을 알았는데 05년도 정두언 의원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후 이 사안이 다시 가라앉았길래 이를 다시 추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하 경어체 생략)

목진휴 교수(이하 목): 반갑다. 그렇잖아도 위클리경향에 기저귀 재활용 여론화를 위한 칼럼을 하나 실었다. 다음 주 화요일 경(09.5.12일자) 발행될 것이니 그 내용을 활용해도 좋다.

김이: 05년, 06년 당시 폐기저귀 재활용 연구 결과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요약해달라. 먼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가?

목: 연구 결과, 먼저 기술적 문제는 ok였다.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네덜란드부터 사업을 시작한 노웨이스트라는 회사가 이미 해당 기술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직접 현지까지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 이 회사는 현재 한국에도 에이젼시를 두고 있고 최근 영국과 호주에서도 사업이 시작되었다. 다만 미국에선 최근 사실상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시 내부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이: 경제적으로는 어떤가?

목: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냐는 부분은, 사실 그 경제적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리 계산되어 나오는 것이다. 현재 기저귀를 살 때에는 폐기물 부담금 1.2원을 내게 된다. (물건값에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실제 이 기저귀들은 전량 매립되고 있는데 매립으로 발생하는 실질 비용은 15원까지 추정된다. 연간 폐기저귀가 19억개가 나오고 그 무게만도 40만톤이다. 게다가 아기가 있는 집의 경우 종량제 봉투의 70%가 기저귀로 채워지므로 개별 국민의 봉투값도 만만치 않고 지자체에서도 생활매립 쓰레기의 10%가 기저귀다. 따라서 전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면 또 안 그럴 수 있다.

김이: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

목: 정 치적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면 된다고 이미 연구 결과에 추진 방안까지 다 밝혀놓았다. 아까 밝혔다시피 지자체 생활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폐기저귀이므로 이는 지자체 공모사업 꺼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미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지자체도 몇곳 알고 있다.

김이: 그런데 왜 06년도 환경자원공사 연구용역 이후 이 사안이 가라앉게 되었는지?

목: 사실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덮어쓰기 싫어서'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폐기저귀 자체가 '냄새나는' 대상인데 이를 시행하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도 하고 또 이 사업에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연구 과정에서 아기 엄마나 보육 관련 기관등에 재활용 참여 의사를 조사해본 결과 90%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이는 국민은 수용하는 사안을 관료가 저항하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김이: 펄프업계의 반발은 없었는가?

목: 펄 프기업들의 반발도 환경부를 못 움직이게 한 큰 요소였다고 본다. 연구 당시 네덜란드 재활용 현장에 환경부, 펄프기업 관계자들과 다 같이 갔었다. 그런데 당시 펄프기업들의 반대 논리는 이랬다. 첫번째 자기네는 국제 기준에 따라 생산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만 맞춰 재활용 의무를 가지긴 힘들다, 두번째 변기저귀는 유기성 폐기물이라 수인성 (전염병)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 내 2차 오염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세번째 세계적으로 점차 펄프 사용량을 감소시키는게 친환경적 추세이므로 그렇다면 재활용 사업도 향후 가치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라도 재활용은 필요한 것 아닌가 라고 되묻다가 이야기가 중단되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 폐기저귀가 EPR(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이 되면 골치아파질 거란 입장도 있었을 것이다.

김이: 법적, 제도상 걸림돌은 없는가?

목: 현재까지 기저귀는 생활쓰레기로서 전량 매립 원칙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매립 대상에서 기저귀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재활용 가능함을 명기하는 등으로 법률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범사업은 법과 상관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이는 좀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사실 한국의 경우 쓰레기 수거체계가 매우 잘 되어 있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들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 이슈에 붙을 소지가 매우 크다. 아울러 현재는 중앙정부도 녹색정책을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다시 문제제기해볼 만 하다.

김이: 앞으로 폐기저귀 재활용 논의를 펼쳐나갈 때 공식적으로 모시겠다.

목: 언제든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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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이승현

아기들이 쓰는 종이기저귀가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애 키워보면서 종이기저귀를 써본 부모들은 고개를 절래절래 할 겁니다.
정말이지 거짓말 안보태고 1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2일이면 기저귀로 꽉 찹니다.
게다가 아가들의 덩 기저귀들, 솔직히 냄새나니까 이거 매일매일 버려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집은 쓰레기봉투 소요량이 거의 5배가 늘었습니다.
(예전엔 거의 1주일에 10리터 하나 간신히 채워서 배출했는데 애 낳고부터는 거의 매일~이틀 간격으로 배출~)

이 기저귀들을 쓰레기봉투에 내보내면서...지구를 향한 죄의식마저 생기더군요.
이렇게나 쓰레기를 많이 내치게 되다니,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물론 천기저귀를 쓰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그렇지만 그건 또 생활폐수 문제를 낳습니다.
아울러 매일매일 기저귀 20장씩을 빨아 쓸 엄두가 안 난 것도 사실이구요. ㅠ_ㅠ

그런데!!!!!!
이 폐기저귀가 재활용될 수 있답니다! (이미 많이들 아실 거 같지만요..^^;)

네덜란드를 선두로 시작된 이 기저귀 재활용 사업은
아기들의 엉아 기저귀를 고급 펄프, 합성수지, 유기성 거름으로 변경해내는
멋진 재생산업의 선두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도 기저귀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06년도 비회원님의 '기저귀 쓰레기 양이 너무 많다면서 재활용 방안을 찾자'는 아이디어를 조사해보다가
기저귀 재활용 기술이 있음을 알게 되었구요(비회원님 원 제안 및 시민 댓글, 관련 링크 보기),
다시 08년도 이봉명님의 제안(폐기저귀 재활용 사업의 사회적 기업화 제안)을 통해
이 사안을 재주목, 메트로신문에 내보내게 되었지요(기사보기).


작년에 다시금 폐기저귀 재활용 사안에 재주목하면서 이래저래 알아본 결과~
실제 05년도 정두언 의원실 토론회를 통해 이 논의가 꽤 활발하게 일어났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06년도 환경자원공사 연구용역 후 이 사안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음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다시금 이 논의는 지대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05년도 논의에 참석한 주요 논객들을 중심으로 이 사안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처음엔 06년도 연구용역 보고서를 구할 때만 해도
환경자원공사의 비협조적 태도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결국 행정정보공개청구-->인천까지 직접 방문하여 하나하나 복사함)

그러나 이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실현시키는 모임인
사회창안 국회의원 모임 - 호민관클럽의 김재윤 의원실에서 이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당시 토론회를 이끈 정두언 의원실의 주관성 비서관님과도 연락이 되었고
당시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김미화 사무처장님과도 연결이 되어
현황 파악에 큰 도움을 받았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재윤 의원실의 임수정 비서관님, 상임위가 바뀌었음에도 지금까지 이 내용을 백업해주고 계신 주 비서관님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 열정을 지니고 계신 김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봅니다. 이분들과 나눈 이야기도 조만간 블로그에 올려야겠죠?!)

그리고 오늘~! 당시 메인 연구 및 발제를 맡으셨던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목진휴 교수님과 전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답니다. ^^
(사실 제가 교수님 연구실로 음성메시지만 한번 남겨놓고 더 이상 연락을 못 드렸는데, 저희 뿌리센터가 다른 업무차 목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다가 오히려 교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급을 주셔서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답니다.)

전화 연결 결과, 목 교수님께서도 최근 '녹색정책" 흐름에 맞춰 다시금 이 사안을 재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시어
다음 주 화요일, "위클리 경향"에 폐기저귀 재활용 관련 칼럼을 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05~06년 당시 이 사안 추진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추가 논문도 곧 발표하실 예정이시라면서
여러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주셨습니다.

오~~ 이는 드디어 폐기저귀 사안이 다시금 물살을 타기 시작하는 청신호가 아닐까요?
저희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도 맘 먹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차에
05년도 주요 멤버들이 다시금 공론화 활동을 시작했으니 말이죠. ^^

이에 기쁜 마음으로 교수님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부터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희 창안센터, 한국사회에 폐기저귀 재활용 사업에 시작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심히 열어보겠사오니 많이들 관심가지고 계속 동향 지켜봐주세요!
폐기저귀 재활용 사업에 동의하신다면 '동참 의사' 많이 많이 밝혀주시고
많은 아기 엄마 아빠나 관련 기관에 알려주세요.
그래야 정부부처 등이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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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이승현